법령 신탁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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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8 선고 2011구합2101 판결
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신탁법